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그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노동조건이나 불공정 노동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청 신고를 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 불이익의 유형 노동청 신고 불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등입니다. 직장을 잃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
해고는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는 근로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위반을 한 경우 근로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격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의 계속이 곤란할 경우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