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그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
노동청 신고 불이익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노동조건이나 불공정 노동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청 신고를 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 불이익의 유형 노동청 신고 불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
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 안내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등입니다. 직장을 잃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
해고사유로서의 업무능력 부족
해고는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는 근로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위반을 한 경우 근로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격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의 계속이 곤란할 경우 기타 …
